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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성규.이유미 기자 =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노동조합이 2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상대를 겨냥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서로 비판하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 사측은 23일 먼저 기자설명회를 자청해 메트로 노조에서 "상습 병가와 근무 중 무단이탈 등 도덕적 해이 현상이 보편화돼 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업무의 외주화와 위탁 과정에서 서울메트로 전직 고위인사에게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며 오히려 사측이 공기업의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되받아쳤다.

◇ 노.사 `도덕적 해이' 논란 = 서울시와 메트로 사측은 승무분야 근무자의 경우 최근 5년간(2003∼2007년) 연간 병가 일수가 16.6일로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2일)과 역무직 직원(3.8일)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무분야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병가를 내고 대체근무수당을 챙기고 있다고 사측은 지적했다.

작년에는 대체근무수당 지급액 148억원 중 승무분야 직원들이 123억원을 받았고 월 100만원 이상을 받은 직원도 3명이나 된다고 사측은 주장했다.

또 작년에 병가 사용을 억제하자 조퇴자가 34% 증가했고, 한 해 동안 74회 조퇴한 직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 직원은 정치집회와 노동단체 집회 참가를 위해 2년간 17회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고 사 측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의 주장은 근무 특성을 무시한 것으로 불법 사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승무분야의 잦은 병가에 대해 노조 측은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강도의 문제"라며 "다른 업무의 경우에는 몸이 아프면 출근 후 쉴 수 있지만 승무 분야는 그렇지 않다"면서 터널 등을 운전해야 하는 특수한 근무 특성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집회참가 문제에 대해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오히려 "사측이 외주화.위탁 과정에 전직 고위인사와 서울시 낙하산 인사에 특혜를 줬다"면서 "이들의 밥그릇을 챙겨주려고 편법으로 정년까지 연장하며 시민 재산인 공기업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 경영부실도 `네 탓' = 서울시는 메트로의 인력과 조직이 국내 지하철의 1.5∼3.7배, 선진국 지하철의 1.4∼2배 많아 인력감축과 재배치를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화가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1㎞당 인력은 76.2명으로 내년 상반기에 개통되는 지하철 9호선의 같은 구간 예정 인력 20.3명의 3.7배나 되고 2006년 국토해양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선 서울메트로가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시는 지적했다.

특히 서울메트로의 누적 적자가 5조4천136억원에 달해 이번에 `메스'를 확실하게 들이대 개혁을 이루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업무의 외주화는 기존 업무를 하도급 업무로 전환하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에는 공기업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주화와 민간위탁은 지하철을 민영화, 사유화의 길로 내모는 수순이며, 이는 지하철의 안전운행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는 게 노조 측의 논리다.

노조는 지하철 적자와 관련, "공공 교통기관이다 보니 저렴한 운임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있다"며 "공공 교통기관에 대한 합당한 지원과 투자에 손 놓고 노동자 자르기, 비정규직 확대에 치중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인력이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1인당 수송인원이나 1인당 영업수익이 다른 지하철에 비해 3배에서 최고 5배 이상으로 월등하다"며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 "공기업 개혁 시금석" vs "준법 파업" = 서울시는 이번 서울메트로의 사태가 시 차원을 넘어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은 "인력.예산 면에서 전국 358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서울시의 5개 공기업의 비중은 38%를 차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전국 지방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기업 개혁에 서울시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한 셈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준법 파업을 통해 "막무가내식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저지할 것"이라며 정면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이호영 노조 선전홍보부장은 "마지막까지 교섭과 대화 노력을 다하겠다"며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필수유지인력을 배치하는 등 준법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메트로 노사 양측은 2010년까지 총 정원의 20.3%(2088명)를 줄이고,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영혁신안을 놓고 올해 초부터 대립해 왔다.

moon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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